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간병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소개

오늘은 노인복지에 좋은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뉴스를 정리해봤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간병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건데 함께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부는 수술 후 입원부터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를 위한 간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며,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2027년 1월에는 본사업이 전환되는 것이 목표로, 복지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 사업비 80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요양병원 10곳에 대해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대상자로는 최고 및 고도 등급의 장기요양 1, 2등급 환자들이 해당됩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환자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의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들이 입원한 요양병원이며, 해당 병원은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평가 1등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 간병 서비스는 규모가 큰 요양병원에 한정되며, 전체 요양병원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지역도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 지역과 일치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급성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급성기병원은 회복기 병원 모형을 도입하고, 맞춤형 간호간병 모형을 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되며,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합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며, 간호조무사의 배치가 최대 3.3배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의 추가배치가 예상되며, 간호사 인력의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및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강섭 과장은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간호간병 병동의 간호근무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게 제도적 목표"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간병 서비스 개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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